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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10 11:22:15
제목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서 전달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서 전달



ⓒ통합노조


통합노조는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개정되는데 있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전했다.

 

기초자치단체 이중·삼중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광역과 기초의회간 갈등 및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행안부 선거의회과 방문은 김해영 부위원장과 정준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