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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30 17:37:33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보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유보하기로 결정

 

-지난 10/5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유보결정을 내렸다.

지난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한 김해영 부위원장과 통합노조가 전달한 의견서 ⓒ통합노조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1일까지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는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05()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해 전달한 의견서 내용이 적극 반영되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 이중·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광역과 기초의회간 갈등 및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