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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2 15:25:18
제목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60년째 이어진 낡은 계급제 형태의 직급 체제 바꿔야

- 직무효율성 등 높이기 위해 직급체계를 9단계-> 4단계로 축소개편 제시

 


통합노조

 

11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노조가 공노련(여수시청공무원노조,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과 함께 주관하고 유민봉(자유한국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정인화(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좋은정책포럼이 후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유민봉·정인화의원과 특별히 참석한 이용주의원 통합노조 

  

특별히 나경원·이용주 의원이 참석했고 공동주최를 맡은 유민봉·정인화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말하는 지금이 공직사회 계급 및 보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조정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급체계 개선 논의를 공론화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낡은 계급제 형태의 직급체계가 오늘날 공직사회에서 단순한 신분제적 요소로 작용하여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의해 소득공백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이 나서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해야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려줄 편익을 증진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며 이번 토론회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로 1부 개회식을 마쳤다.

 





 

 

중앙에 발제자 김한창 연구원장과 좌장을 맡은 박병영 공동대표, 양쪽에 토론자들 통합노조  

 

이후 좌장을 맡은 좋은정책포럼 박병영 공동대표가 토론자들을 소개하며 2부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연구소 김한창 연구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계급제는 내부적으로 공직사회를 관리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자율적 동기부여를 하기는 부족하므로 미래지향적·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제도로는 직위분류제가 적합하다. 그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공무원 인사정책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다. 직위분류제 도입으로 공직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각국의 민주화 수준과 경제수준, 공직제도의 상관성을 살펴봤다. “직급계편을 9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 2개의 직급들을 통합할 경우 4~5단계로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왔으므로 정치영역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원석 전문연구위원, 공정거래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안전행정팀장, 통합노조 민생경제특위 조일영 위원장,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고광용 연구위원, 인사혁신처 박행렬 인사혁신기획과장 등이 토론회를 이어갔다.

 

특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의 박행열 과장은 계급제의 문제점은 연공서열에 따라 신분 및 보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업무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기보다는 승진에만 집중하게 된다. 또한 승진적체등의 문제로 인한 사기저하와 공직 경쟁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대우공무원 선발, 전문직위제, 전문직 공무원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면서 직위분류제는 책임성, 전문성은 높을지 몰라도 앞으로 중요해지는 융합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논의 후에 직급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합노조  

 

토론자들 모두가 낡은 직급체계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통합노조 전 지부 임원 및 조합원과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여수시청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 동지들이 함께 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