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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0 10:35:50
제목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2019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비례로 승진최저연수가 지났음에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하여 인사 차별을 했다.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항의하며 승진차별 개선 공문을 세차례 발송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2020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승진 차별을 인정하고 전체 결원에서 2020년 상반기 1, 하반기에 2명을 승진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 승진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공무원 임용규칙93조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 7. 30.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인사혁신처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진 차별 현황을 자료로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의 개선 권고를 요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묵살한 바 있다.

 

결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차별을 해결하는 열쇠는 인사혁신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성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만든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승진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부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로 파악하고 승진을 차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